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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언 박 항소법원 판사 인준안 다수당 교체 시점 양당 줄다리기

연방 상원 다수당이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바뀌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양당이 연방 판사에 내정된 한인 후보자의 인준을 두고 힘겨루기 중이다.   임명 동의안이 상원 본회의 투표만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들은 임명을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로이터,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제4 연방 항소법원 판사에 내정된 라이언 박(사진) 노스캐롤라이나주 송무차관〈본지 7월 4일자 A-2면〉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11대 10으로 연방 상원 사법위원회를 간신히 통과했다. 박 차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7월 지명했다. 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상원의원 11명 모두가 그에게 찬성표를 던졌지만, 공화당 상원의원 10명은 반대했다.     관련기사 라이언 박 NC 송무차관 연방항소법원 판사 지명 현재 민주당과 백악관은 인준 마지막 절차인 상원 본회의 투표 초읽기에 돌입했다. 제118대 연방 의회 회기 종료가 내년 1월 3일로 민주당이 상원을 차지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민주당은 진보 성향 무소속 상원의원을 포함, 51대 49로 과반수의 상원 의원을 확보 중이다. 그러나 지난 5일 치러진 연방 상원 선거 결과에 따라 제119대 연방 의회 상원 다수당은 공화당이 된다. 이에 박 차관 임명 동의안이 상원 본회의 투표를 통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작아질 수 있다.     현재 민주당은 무소속인 조 맨친 웨스트버지니아주 연방 상원의원과 키어스틴 시네마 애리조나주 연방 상원의원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하고 있다. 맨친 상원의원은 앞서 지난 3월 공화당의 지지를 얻지 못한 바이든 대통령 지명인사를 반대하겠다고 했으나 최근 해당 발언을 철회했다. 이에 그가 박 차관 임명에 동의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다수당 교체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공화당은 계속해서 박 차관 임명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 중심에는 톰 틸리스 노스캐롤라이나주 연방 상원의원이 있다. 틸리스 상원의원은 박 차관의 진보적인 성향을 문제 삼았다. 그는 박 차관이 지난 2016년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인종차별주의자라고 강하게 비난했다고 설명했다.     또 틸리스 상원의원은 “백악관이 초당파적 후보를 선출하는데 노스캐롤라이나주 연방 상원의원들과 충분히 협력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반면, 딕 더빈(민주) 상원 사법위원장은 “백악관은 박 차관 지명에 앞서 톰 틸리스, 테드 버드 노스캐롤라이나주 연방 상원의원들과 긴밀히 협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한편, 틸리스 상원의원은 박 차관 임명 동의안이 상원 본회의 투표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인 현재 상황에서 그는 “박 차관의 임명 동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될 수 있는 충분한 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경준 기자송무차관 항소법원 노스캐롤라이나주 송무차관 상원의원 10명 항소법원 판사

2024-11-20

주항소법원에 한인 판사…뉴섬 주지사, 미셸 김 임명

LA카운티의 미셸 C. 김(사진) 판사가 가주 제2지구 항소법원 제1부 배석 판사(Associate Justice)로 임명됐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LA카운티 수퍼리어 법원에 재직 중이던 김 판사를 항소법원 판사로 임명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김 판사는 지난 2018년부터 LA카운티 수퍼리어 법원에서 재직해 왔다. UCLA 로스쿨을 졸업한 그는 2005년부터 2018년까지 LA 카운티 국선변호사 및 대체 국선변호사로 근무하며 각종 형사 사건을 처리했다.   로스쿨 입학 전에는 UCLA 여성 및 가족 프로젝트의 데이터 매니저로도 활동했다. 여성과 HIV에 관한 장기 연구를 이끄는 연구원들을 감독했다. 또한,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AAAJ) LA지부에서 가주 전역을 대상으로 한 아시안 퍼시픽 고용 차별 홍보 프로젝트를 총괄했다.   김 판사는 지역 사회 활동에도 활발히 참여해 왔다. 수년간 여러 비영리 단체와 법률 관련 협회에서 활동했으며, 특히 아시안 퍼시픽 커뮤니티를 위한 다양한 이사회 및 위원회에서 리더로서 기여했다. 현재도 여러 법률 협회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UCLA 동문회 이사회에도 몸담고 있다.   한편, 김 판사는 빅토리아 D. 체니 판사의 은퇴로 인한 공석을 채우게 된다. 장수아 기자주항소법원 주지사 한인 판사 항소법원 판사 주지사 미셸

2024-10-01

한인, 가주판사협 넘버 2에…토니 조 판사, 부회장 선임

캘캘리포니아주 판사들의 연합체인 가주판사협회(CJA) 부회장직에 한인 2세 판사가 선출됐다.   CJA는 7일 한인 2세인 토니 조(사진)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 판사를 협회 부회장으로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CJA는 지난 3일 열린 행정위원회에서 조 판사를 부회장으로, 샌버나디노카운티 수피리어법원의 킴벌리 아팔루 판사를 회장으로 각각 선출했다고 밝혔다.     조 판사 외에 솔라노카운티 법원의 제프리 카프먼 판사와 리버사이드카운티 법원 소속 제니퍼 제럴드 판사도 각각 부회장과 총무 겸 재무관으로 발탁됐다.   신임 회장단은 올가을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 CJA 연례 회의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업무를 맡게 된다.   조 판사는 LA카운티 검사 출신으로, 2018년 11월 6일 치러진 선거에 출마해 판사로 당선됐다. 조 판사의 아내 에스더 김도 가주검찰청 출신의 판사다. 김 판사는 2019년 10월 25일 개빈 뉴섬 주지사가 판사로 임명하면서 한인 사회의 첫 부부 판사가 됐다. 또 조 판사의 아버지는 세리토스 시장을 역임한 조재길 전 시장이다.     한편 CJA는 가주 사법부의 이익을 대표하는 비영리 협회로, 상급법원과 항소법원 판사, 주변호사협회 소속 판사 및 은퇴 판사들이 모두 회원으로 포함된다. 12개 지역구와 항소 법원, 은퇴 판사 등에서 대표를 선출한 25명의 행정위원회가 운영한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부회장 한인 판사 부회장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 판사 항소법원 판사

2024-05-07

[로컬 단신 브리핑] 전 IL 항소법원 판사, 쿡 카운티 검사장 도전 외

#. 전 IL 항소법원 판사, 쿡 카운티 검사장 도전    킴 폭스 쿡 카운티 검사장이 3선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 일리노이 항소법원 판사가 출마를 선언했다.     이달 초까지 일리노이 1지구 항소법원 판사를 지낸 아일린 오닐 버크는 25일 "진실한 검사장을 위해, 위험한 범죄자들을 창살 뒤에 가둬두기 위해 쿡 카운티 검사장 선거에 나서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검사장보를 지내기도 한 오닐 버크는 "쿡 카운티는 안전과 정의를 원한다"며 "둘 중에 하나를 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모두 추구해야 하고 올바른 리더십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당선되면 검사 교육을 개선하고 모든 검사장 사무실에 판사들이 관리하는 교육 및 윤리 수업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주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일리노이 주의 보석금제 폐지를 포함한 형사 사법 개혁안(Safe-T Act)에 대해 오닐 버크는 "개인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며 "나는 판사로서 법을 따를 것을 맹세했고 검사장으로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오닐 버크에 앞서 시카고대 공공정책학 교수 클레이튼 해리스 3세가 쿡 카운티 검사장 선거 출마를 밝힌 바 있고 이들 외에도 카운티 커미셔너 리처드 보이킨, 주 하원의원 짐 더킨, 시카고 경찰 조 퍼거슨, 시카고 시의원 로버트 피오레티 등이 출마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일리노이 최대 영화 스크린 바티비아에 첫 선   일리노이 주에서 가장 큰 영화 스크린이 시카고 서 서버브에서 첫선을 보였다.   시카고 서 서버브 바타비아에 위치한 '이매진 바타비아'(Emagine Batavia)는 최근 'Super EMX' 상영관을 오픈했다.     Super EMX 상영관은 미 프로농구(NBA) 코트 규모인 가로 96피트 세로 53피트 크기의 대형 스크린과 함께 4K 레이저 프로젝터 이미지, 돌비 음향시스템 등을 갖췄으며 좌석 규모는 414석이다.     550 노스 랜달에 위치한 이매진 바타비아의 Super EMX는 첫 영화로 오픈 당일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파트1'(Mission Impossible - Dead Reckoning Part 1)을 상영했다.  Kevin Rho 기자로컬 단신 브리핑 항소법원 카운티 카운티 검사장 항소법원 판사 일리노이 항소법원

2023-07-26

[제7항소법원 존 리 판사] "넘어져도 다시 도전하세요"

“큰 꿈을 갖고 목표를 세워 열심히 노력하면 여러분도 이룰 수 있습니다. 인생은 ‘직선’으로 그릴 수 없죠.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넘어지더라도 멈추지 말고 다시 도전하세요. 삶은 놀라운 기쁨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연방 제7 항소법원의 첫 아시아계 판사, 최초의 한국계 판사가 된 존 이(54·한국명 이지훈.사진) 판사는 젊은이들에게 이같이 당부했다.   이 판사는 2012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종신직인 연방법원 일리노이 북부지원(시카고 연방법원) 판사에 오른 지 10년 만에 연방 항소법원 판사로 영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월 13일 이 판사를 일리노이·위스콘신·인디애나주의 7개 지방법원을 관할하는 제7 항소법원 판사로 지명했고 연방 상원은 법사위 청문회를 거쳐 지난 8일 본회의에서 인준안을 가결했다.   이 판사는 “무척 영광스럽고 감사한 마음”이라며 지명자 바이든 대통령과 추천인 딕 더빈·태미 덕워스 두 일리노이 연방상원의원에게 특별히 감사를 표했다.   업무상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에 대해 이 판사는 “재판(trial)을 주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앞으로는 법정에서 변호인단의 변론, 검찰 진술, 증인 신문을 듣는 일이 드물어지고 법을 해석해 적용하는 심리가 더 많아진다고 설명했다.   ‘최초’ 타이틀에 대해서 그는 “좋은 롤모델이 되고 영감을 줄 기회가 주어진 것에 감사한다. 나도 젊은 변호사 시절, 법정에서 소수계 판사를 보기만 해도 힘이 났다”며 “차세대 젊은이들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 판사는 “꿈을 크게 가져야 한다. 꿈꾸지 않으면 이룰 것이 없다”며 특히 이민자 가정의 젊은이들에게 “미국은 누구에게나 제한 없는 큰 기회가 열려있는 땅, 노력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나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살 날이 많다. 실패를 통해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운다”며 “나도 크고 작은 좌절들을 겪으며 성장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기회가 반드시 다시 찾아온다”고 조언했다.   이 판사는 1960년대 박정희 정부가 한독근로자채용협정을 통해 독일에 광부로 파견한 이선구(83)씨와 간호사 이화자(80)씨의 맏아들로 독일 아헨에서 태어났고 네 살 때 부모와 함께 시카고로 이민했다.   시카고 교외 도시에서 초·중·고교 시절을 보낸 이 판사는 하버드대학을 거쳐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하고 법무부 환경천연자원국 소송 전담 변호사로 일했다.   이후 시카고 대형 로펌 ‘메이어 브라운’, ‘그리포 앤드 엘든’, ‘프리본 앤드 피터스’ 등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 연방 판사로 발탁됐다.   이 판사는 한국에서의 관심에 대해 “감사한 마음뿐이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목표를 묻자 그는 “좋은 판사가 되는 것이 변함없는 목표”라고 답했다.제7항소법원 존 리 판사 도전 아시안계 항소법원 판사 한국계 판사 아시아계 판사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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